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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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진관에 남녀 40명이…’ 인천 ‘관전클럽’ 실체
업소에서 술과 음료를 허가 없이 판매 한 사실도 확인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과 식품위생법 위반... 관전클럽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현행법 의 빈틈이 있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배달 등 플랫폼·특고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발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원), △ 방문판매 원(약 223만 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 원) 순이다. 경기도, 제주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월 78만원' 특고도 산재보험 지원법 추진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 206만원) △ 방문판매 원(약 223만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원)가 하위 8개 직종에 머물렀다. 지자체 자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조직의 기준을 단순한 판매원의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판매원의 단계로 하여 그 단계가 2단계 이상인 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정의함 - 공제조합의 명칭을 공제보증기구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과 이사장의 선임 등에 관하여 정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조직의 기준을 단순한 판매원의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판매원의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의함 -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방문판매원 등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권유·가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등 허위 명목으로 특정인을 유인하는 행위와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방문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방문판매업자 중 그 소속 판매원이 자신의 판매활동에 따라서만 경제적 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문판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방문판매업자도 다단계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원칙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방문판매업자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 - 종전의 공제조합을 공제보증기구로 개편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이 방문판매회사로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영업을 함 -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 다단계판매시장 등에 규범력이 작용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봄 - 첫째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회사들이 대형 소비자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공제조합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점임 - 둘째는 소비자 피해사고가 명백하게 예견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 셋째는 단계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구별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행정적 규제능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대상에 집중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사다단계가 활동할 여지를 제공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 정의요소인 단계개념을 종래의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면서 그 판단기준을 실제 다단계판매조직에의 가입유인이 되는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명확히 하여 규제의 대상을 확정하여야 함 -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및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재무구조가 부실한 방문판매업체가 난립할 경우 소속 판매원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도 다단계판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꾀함과 동시에 유사다단계판매업체의 운영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 소규모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하여 공제조합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공제조합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 공제조합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임기와 선임절차,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자단체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공제조합’이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표현인 ‘공제보증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공제조합이 사후적인 소비자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제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하여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거래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함 -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시킴 -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도 다단계판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함 - 공제조합의 공익적 성격의 유지 및 다단계판매시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제보증기관으로 개정함 - 공제보증기관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및 이사장 선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제보증기관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 -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공제보증기관에도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기 위하여 방문판매회사로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영업을 함 -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 현행법이 실제 다단계판매시장 등에 규범력이 작용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봄 -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불법, 탈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 공제조합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임기와 선임절차,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자단체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공제조합’이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표현인 ‘공제보증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공제조합이 사후적인 소비자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제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하여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이므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 소비자에게 전송하여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계약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ᆞ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로 된 등록증 또는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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