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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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행어음 최종 관문 앞둔 삼성증권...대법, '유령주식' 사용자책임 추가...
국민연금공단 에 지급할 배상액은 18억6000만원대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금감원이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를 통보했지만 최종 제재는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스타벅스 논란 '이마트 이사회 역할'로 확산, 정용진 등기 임원 복귀 앞...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에 이마트와 스타벅스에 대한 수탁자... 이마트 이사회 구조 자체에 결격 사유 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올해 2월 기준 이마트 이사회는 전체 6명...
국민연금 , 1500조 기금 굴릴 CIO 인선 시작
이투데이=김효숙 기자 | 국민연금공단 이 1500조원대 기금을 이끌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CIO)을 공개... 공공기관운영법상 임원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기금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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