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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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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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산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 상의 통학버스 요건인 ▲좌석의 안전요건 ▲승강구의 요건, ▲표시등 정상 작동여부, ▲간접시계 장치 확인, ▲ 후방 보행자 안전 장치 , ▲하차확인 장치 , ▲최고속도 제한 장치 및 운행 기록 장치 설치...
어린이 통학버스 ‘법적 안전망’ 촘촘하게 친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동차규칙 제53조는 어린이 통학버스 에 후방영상장치 , 후진경고음 발생 장치 는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정작 운전자들이 가장 손쉽게 주변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충돌센서는 후방 에 달도록 ‘권고’...
차량 전 후방 ‘충돌 방지 센서’ 부착, 법으로 강제해야
현행 도로교통법 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설비와 관련해 다양한 요건을 열거해 놓고 있다. 차량 색상, 표시등, 승강구, 보호표지, 좌석안전띠, 후방 보행자 안전 장치 , 최고속도 제한 장치 , 창유리 등의 규격을 정해 놓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차량까지 도색 및 표지 의무를 부과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할지라도 승객석이나 좌석안전띠가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교통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승객석, 좌석안전띠 및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안전벨트 착용 및 동승자 탑승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필요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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