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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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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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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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무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파견근무 대상 기관에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외교부 관계 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 - 외무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에 재외공관장을 제외한 14등급 외무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14등급 공관장이 재외공관을 면한 후 60일 후 퇴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5등급 외무공무원은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도록 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및 요건 제한 등을 도입함으로써 외교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교 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군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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