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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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장교ᆞ준사관ᆞ부사관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제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복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제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 사유에 대하여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동일하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제적되도록 하여 군인의 신분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함 -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한 초급간부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선발 시 자질 부적격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범죄 수준 요건을 강화하고 신용정보 판단 항목을 추가함 -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사유로서 불량한 인성?품행 항목을 신설하여 군 초급간부의 자질을 대폭 상향함 - 임용권자등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등은 임용지원자에 대하여 임용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신용정보 제공 요청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취득한 신용정보를 이 법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임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각각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군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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