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2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254공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수의사의 취업상황 신고주기를 3년으로 규정함
어기구의원 등 11인2023-07-13
2105096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홍문표의원 등 10인2020-11-09
2217754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 안락사를 포함하여, 안락사 주사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하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029원안가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함 - 동물병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05042대안반영폐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 -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함
정부2017-01-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