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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32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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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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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56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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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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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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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기반 확충,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함 - 자원봉사활동 장려와 자원봉사문화 확산 노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의무를 규정함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ᆞ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재난구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자치단체가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0-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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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함 -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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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임 -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5인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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