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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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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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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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2.7배 수준으로 조사되어 있어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

유은혜의원 등 11인2017-07-06

2009048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OECD 국가임 -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 수준으로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으로 실시하여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회찬의원 등 12인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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