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2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562임기만료폐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1901406임기만료폐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유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장용의원 등 12인2012-08-29
1813828임기만료폐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275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탄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배로 개정함 -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19-10-30
2003699임기만료폐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유공사는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자본금 감소, 부채비율 증가 등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사채발행 사유는 차입금 상환용도 등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사채 발행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제어하고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사채 발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12인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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