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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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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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561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1813822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유사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유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3배로 개정함 -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19-10-30

2003704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석탄공사는 자본금 감소, 부채비율 증가 등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등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차입금 상환용도 등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통제하고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보다 사채 발행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11인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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