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2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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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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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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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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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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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tn.kr2026-03-06중립
3월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제처, 새 법령 118개 발표
◆ 해양 오염 완화를 위한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 수산업법 , 3월 17일 시행)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어구 를 수거·처리하는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폐어구 는...
busan.com2026-03-06중립
3월부터 학교 수업 중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법제처 이달 시행 법률...
또 ‘ 수산업법 ’이 3월 17일부터 시행돼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어구 집하장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폐어구 가 바다에 버려질 경우, 해양 생물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해양 환경...
idsn.co.kr2026-03-06중립
법제처, 3월, 「초·중등교육법」 등 총 118개 법령 시행
해양 오염 완화를 위한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수산업법 」, 3. 17. 시행)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어구 를 수거·처리하는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폐어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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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564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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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교육 의무를 신설함 -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6-06-29
201560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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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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