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2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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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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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32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지광고물의 표시 및 배포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7-1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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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22임기만료폐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옥외광고물 등 설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17-06-16
2022638임기만료폐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여 공정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서영교의원 등 13인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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