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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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강릉과학진흥원, 자격 미달 업체 뽑았다 뒤늦게 취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7%252F24%252FNISI20260724_0002194517_web.jpg&w=3840&q=75)
[단독]강릉과학진흥원, 자격 미달 업체 뽑았다 뒤늦게 취소
그러면서 B업체는 국민신문고 단체급식소(집단급식소) 해석 요청 질의 결과,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항 각 목(가~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 , 학교 , 병원 ,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후생기관 등의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비타민이나 드링크제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식품위생법 」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1회 50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 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
집단급식소에서 도시락 배식 허용되나요?
사업장, 기숙사 , 사회복지시설 등에 격리 또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 교대근무, 상황실 근무 등으로 배식시간... 조리·제공한 식품 (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 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을 보관할 때에는 매 회 1인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집단급식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함 -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됨에 따라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 정부도 식품산업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화하기 위하여 공유주방의 영업 관리 제도와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가 조리ᆞ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집단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급식소 운영 목적이 영리보다는 입소자 등에게 급식의 편의를 제공하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에 있음을 고려한 것임 - 그러나 최근 이러한 법적 취지와는 달리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상의 위해 방지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보건 증진을 위하여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영업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영업을 2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영업자가 식품안전과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전부 멸실한 경우도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영업제한 규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양도·양수를 통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관할 관청에서 직권말소를 할 수 없어 적절한 행정조치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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