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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32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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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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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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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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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3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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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지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국유지의 활용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3인2019-02-08
200133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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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임이 있고 교육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1인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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