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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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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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사기밀 누설죄와 유사하게 처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 외교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것이 5월 22일 청와대에 의해 밝혀졌음 -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 - 이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을 상향해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 외교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것이 5월 22일 청와대에 의해 밝혀졌음 -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 - 이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을 상향해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냉전체제 종식 및 포괄적 안보 개념 대두 등 다원화된 국제 환경 하에서 비록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유사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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