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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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과 호남권의 대표 지방 의회, 국가균형발전 연대 구축
세종특별 자치 시의회 윤성규·김명숙 의원의 제안으로 진행된 이번 퍼포먼스에서 양 의회 관계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반드시 제정!" 구호를 함께 외치며 국가균형발전 을 향한 강력한 공동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이...
이장섭 시장, 李 대통령에 '청주특례시·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건의
등 국가 ·광역 기능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행정권한과 조직특례 강화, 2027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전 ' 지방자치법 ' 개정도 건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청주산업단지...
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여건 충족...이젠 실행할 때"
최종적인 법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고 본다.... 세종이 행정수도로 바로 설 때, 제주·강원·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 정부 역시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함 -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중심이 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등이 필요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 정부에게 기업유치와 신산업 실증,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하도록 함 -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개선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중심이 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등이 필요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 정부에게 기업유치와 신산업 실증,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하도록 함 -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개선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지역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대표자가 배제되어 있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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