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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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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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산 매각' 만지작거리는 공제회
이번 매각은 다음 달 초까지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군인 공제회 관계자는 "각 택지별 회원 주택사업 종결 이후 남은 잔여지로 별도 사업을 할 수...
![노동 분야에도 'K' 등장... 210만 명 삶에 도움 될까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26%252FA0003261965_T.jpg&w=3840&q=75)
노동 분야에도 'K' 등장... 210만 명 삶에 도움 될까 [소셜 코리아]
수익보다 회원 의 복리를 우선하며, 퇴직급여와 생활안정자금, 의료·상조, 산업재해 지원 등 사회보험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와 건설근로자 공제회 ...
이기우 국학원장 "홍익정신, K-스피릿으로 세계와 나누겠다"[파워인터뷰...
이 밖에도 우리 민족의 전통 수련 법인 아리랑 기공을 알리기 위해 1000명 참가대회를 열고 전국 각 도시에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재능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국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제회 관련 법률에서는 대부분 대의원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두고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결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다수의 입법례와 “결의”라는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결의” 대신 “의결”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 확보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학교 구성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도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임원선출 과정에 공제회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 회원의 권리 증진과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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