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unn.net2026-08-23중립

이기우 국학원장 "홍익정신, K-스피릿으로 세계와 나누겠다"[파워인터뷰...

이 밖에도 우리 민족의 전통 수련 법인 아리랑 기공을 알리기 위해 1000명 참가대회를 열고 전국 각 도시에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재능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국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laborplus.co.kr2026-07-31비판

[위클립] 7월 5주

노조는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수사와 법 집행을 문제 삼으며 노골적인 압박을... 사무금융노조가 성명을 통해 " 교직원공제회 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전국 교직원 100만 회원 들...

weekly.hankooki.com2026-07-23중립

[공기업레이더] '2320억 달러' 굴리는 KIC, 전략투자계정 신설 앞두고 운...

아울러 3월 27일 KPMG LLP와 미주지역 법인 세 세무용역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2만1600달러(약... 한국교직원공제회 , KDB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 무역보험공사 등이 회원 기관이다. 국제금융센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936대안반영폐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제회 관련 법률에서는 대부분 대의원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두고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결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다수의 입법례와 “결의”라는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결의” 대신 “의결”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19-03-04

유사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 확보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학교 구성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도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2인2019-01-24

2001386임기만료폐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임원선출 과정에 공제회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 회원의 권리 증진과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4인2016-08-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