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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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849철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의 요건으로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윤준병의원 등 12인2023-06-23

2019277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변호사 등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대여·알선행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김병기의원 등 10인2019-03-18

1918730원안가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여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5-18

유사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2019-03-18

2021448임기만료폐기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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