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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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민자치회 조례, '심신장애' 해촉 규정이 놓치고 있는 것
각종 전문 자격증 시험이나 공직 선거법 , 민간단체 정관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자는... 이 사건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공립교사 임용시험에 적용돼 장애인 에 대한 차별 을...
이재명 대통령 기다렸다가 편지 전했더니...이런 답변 돌아왔다
이에 발달 장애인 당사자 권리 옹호 단체인 피플퍼스트는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 법에 따른 차별 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글씨 대신 그림(후보자 사진, 정당 로고 등 ) 이 그려진 투표보조용구 제작과 투표보조 지원을...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었을까?
이같은 일이 반복됨에 따라, 발달 장애인 들은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차별 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을 모두 승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의 선거 지침에 정신적 장애인 들에게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선거제도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함 - 이에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함 -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으로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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