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02상임위 심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군 비행기ᆞ회전익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자격부여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병주의원 등 15인2026-07-28

2019531대안반영폐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3인2019-04-02

1902686임기만료폐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

- 군용비행장 지역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이 없어 대부분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만 피해 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군용비행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 - 소음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용비행장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이한성의원 등 11인2012-11-21

유사 개정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2019-04-02

2021449임기만료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 -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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