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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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750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실제 주민 거주지와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0

2200665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법안

송기헌의원 등 11인2024-06-19

2126484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의 체계와 내용이 미흡한 수준임 - 민ᆞ군 복합공항인 경우에는 군소음보상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민ᆞ군 복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혜택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ᆞ고시하고 있음 -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구역은 같은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 간 상대적 박탈감 및 갈등 조장의 우려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 또한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ᆞ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5년 이내라도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ᆞ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소음방지법이 정한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군공항 소음대책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24-02-02

유사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높음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불안감, 수면장애 등 정신적 피해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소음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음 -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의료지원사업을 추가함

금태섭의원 등 10인2017-04-17

2003045임기만료폐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음영향도가 70부터 7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범위를 70 이상 90 미만으로 확대하여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3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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