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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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요기능과 업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경제주체 재기지원 등 주요기능과 업무를 보완할 필요성이 시급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감독체계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고자 함 - 현행 법 제명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사항을 개정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권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도록 함 -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고,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요업무 및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 개별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법정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감독체계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고자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권자본금을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증액하도록 함 -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기능을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고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목적과 연계하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등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조항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늘리고 민간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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