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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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net2026-08-2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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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군인복무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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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의료권·안전에 대한 권리·휴가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정보접근권 등을 추가하고,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함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병영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인의 건강에 관한 국가의 책무 및 국가의 대체인력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지휘관으로 하여금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함 - 군인의 휴식과 자기계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 - 내무생활을 하는 병에 대한 휴가·외출·외박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면회 등 접견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 - 군인이 언론, 도서 및 인터넷 등의 정보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함 -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관이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함 - 집단 고충 진정 금지 조항을 삭제함 - 국방부장관이 사회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명하는 조항을 삭제함 - 군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함 - 급식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급식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함 - 군의 일원으로서 병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병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함 -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함

이철희의원 등 12인2018-05-16

2217087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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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국방부는 지난 5월 28일 군 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지만, 미세먼지에 관한 장병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지휘관이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3인2018-11-20

2019464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 측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 유족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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