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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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22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0696본회의 통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부승찬의원 등 12인2025-06-10

2205700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특전예비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11-19

유사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국방부는 지난 5월 28일 군 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지만, 미세먼지에 관한 예비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해당 예비군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실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3인2018-11-20

2016686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국방부는 지난 5월 28일 군 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지만, 미세먼지에 관한 장병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지휘관이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3인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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