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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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75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교원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0

2016783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한 조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임 - 위원장 포함 8명의 위원 중 6명이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되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심사·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음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법조인 및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를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법조인과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로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함

김정우의원 등 10인2018-11-23

2013470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강화된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 비위 교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교단에 서고 있는 상황임 - 학교는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으로 성 비위 교원의 교단퇴출은 제2·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0인2018-05-08

유사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2018-11-23

2002354임기만료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학부모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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