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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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P2P대출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1년 시한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음 - P2P대출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 P2P대출이 현행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P2P대출에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포섭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규율을 하려는 것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를 도입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홈페이지 게재 사항, 차입자의 지분 매도 제한, 투자자의 투자한도, 증권의 예탁·보호예수 및 전매 제한 등 증권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차입자에 관한 사실 확인 의무를 규정함 - 금융위원회의 등록 취소,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

박선숙의원 등 11인2018-08-28

2013256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분류하여 정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위해 발행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을 창업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들의 경우 온라인소액투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제한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창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포함시키고, 연간 총 투자한도를 직전년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의 경우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소액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제윤경의원 등 18인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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