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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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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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8년째 등록금 '동결' 서울대...1人 1600만원 지원 '파격 행보'
등록금 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립 대학 들은 등록금 인상 한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등록금 인상한도 2년새 '반토막'…헌법소원 불사하는 사립대
‘ 고등교육법 제11조 10항’에 따라 대학 의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 총 수입은 정원 순증 및 계약학과 신설에도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 12년…' 교육 비 경감'에서 '사회적 투자'로 진화
표면상 고등교육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듯 보이나 국가장학금 증가분만큼 대학 등록금 수입이 감소해 대학 의 세입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업으로 학생 에게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낮춰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 책정근거가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자 함 - 고액의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학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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