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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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공약사항인 보훈·참전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을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하향하며,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ᆞ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시,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고, 균등 분할 및 의료지원 선순위자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의 평등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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