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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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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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의 상훈 수여 대상자 심사기준이 내부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기준변경이 용이함 - 이를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서훈 수여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함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서훈의 제한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에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에서 해석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워 명확한 법문화가 필요함 - 이에 국가안전에 관한 죄는 「형법」, 「군형법」,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등에 따른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죄로 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교훈장을 수여하고 있음 - 일본의 국권침탈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권을 훼손하고, 전후(戰後) 전범용의자로 복역까지 했던 일본인에게도 대한민국 수교훈장을 수여하거나 수교훈장을 받은 후 대한민국의 국격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어 기 수여받은 상훈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제기가 있음 - 이 법에 대한민국에 공이 있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수여한 상훈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의 상훈 수여 대상자 심사기준이 내부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기준변경이 용이함 - 이를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서훈 수여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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