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23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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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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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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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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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93원안가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0-03-04
2022541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박범계의원 등 12인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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