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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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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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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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외수입 체납 끝까지 추적…상습·고액 탈루 '0%' 목표"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양부남 의원, 악성 세외수입 체납재산 은닉 차단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 체납자의 금융 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 회사 본점에...
양부남 의원,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은닉 차단법' 대표발의
하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체납자의 금융 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 회사 본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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