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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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이 중요함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손금주의원 등 10인2018-03-19

2007375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경제 구조가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짐 -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진두 지휘하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 중소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요건 중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임 -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 - 정책의 효율화와 중소기업 권익 대변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관의원 등 10인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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