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8-10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담당하는 문화 부보다 먼저 선진적인 법인형 지배구조를 출범시켰다. 당시 교육 과학기술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과학박물관인 ‘국립과학관’의 법인화를 도입해 2013년...

sctoday.co.kr2026-02-11중립

[성기숙의 문화 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

보존 중심주의로 인한 활용 과 진흥의 난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과의 괴리 등으로 설명된다. 국가 유산 기본법 제정, 문화유산 정책의 지형변화 국가의 제도 및 정책의 수립은 법 (法)에 기초한다. 문화재 에...

jnilbo.com2026-01-31중립

이윤선의 남도인문학〉전남광주통합과 무형 유산의 미래

지난 2015년(시행은 2016년) 무형분야를 문화재보호법 에서 분리하여 '무형 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로 재구성하기에 이른다. 단순한 법 분리가 아니라 개념 의 이동이었다. 변하지 않아야 할 기준인 '원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802공포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12-07

2123988공포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8-23

2118242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 -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2-11-14

유사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외곽경계가 확대되어 기존의 범위보다 넓어지고, 추가로 편입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의 민원이 발생함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0인2019-01-25

2016915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교육제도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을 이수한 자도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을 이수한 자도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승계 규정을 마련하면서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합병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개선함 - 건전한 문화재매매업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세균의원 등 33인2018-11-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