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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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출 영업권 넓어진 신협 ···"균형발전, 조합 간 상생"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합의했다. 신협 의 여신 구역은 기존 시·군·구 지역에서 △서울... TF는 현재 △ 조합 별 총 사무소 수 제한 △소형 조합 우선 진출 지원 △ 지사무소 설치요건 강화 등 소형 조합 을...
신협 법 개정안 논란, 藥이냐 毒 되나
지난 3월 5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신협 의 공동유대 범위... 실제 지난해 9월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조합 은 평균 1.1개의 지사무소 를 보유한 반면, 1000억원 이하의 조합 은 0....
저축은행 꿈꾸는 신협 … 풀뿌리 서민금융 체계 흔들리나
개정되면 신협 조합 원 세제 혜택 없애고 규제 강화할 듯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실제로 작년 9월말 기준 지역 신협 668개 조합 가운데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대형 조합 은 지사무소 를 평균 4.1개 가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설립 단위인 공동유대의 범위에 금융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통신의 발달로 개인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공동유대 범위를 기존의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공동유대의 범위 확대는 금융에서 중요시 되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공동유대의 범위는 조합 설립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에서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역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인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 및 경제권이 시·군·구를 넘어 광역화되고 있어 현재의 협소한 공동유대 범위는 조합의 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공동유대로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이상 상호금융기관은 농어민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 취약계층의 금융이용을 지원하고 공익적 기능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의 다양한 조세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하여만 교육?지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하였기에 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규정을 추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 3월 31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제사업을 단계별로 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로 이관 중에 있음 - 마지막 단계로서 판매?유통 외의 사업부문을 2017년 1월 1일 현물출자 방식으로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할 예정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강제사항이고,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이후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이용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신용협동조합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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