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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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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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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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성년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한 기간을 두어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음 - 이에 결격사유의 하나로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한 기간을 두어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허가 또는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음 -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곧바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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