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조사ᆞ평가 시스템과 인증ᆞ연장 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 관리와 상호간 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ᆞ평가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우수업소도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정기조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도축장에서 가축·식육 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검사관을 보조하는 검사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 - 허가 또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 -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정 기간 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함 -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관련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식품위생교육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식품위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난 영업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