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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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업지배구조 흔드는 공정거래법 '법체계 파괴'
사외이사에 대하여 는 상법 제382조 제3항에 규정한 결격사유 외에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추가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특수관계인 개념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① 미성년자 ㆍ금 치산자 ㆍ 한정 치산...
CBS, 방송위 상대 행정소송 소장 전문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도대체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정당에 대하여 5% 미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상 방송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시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한 기간을 두어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허가 또는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음 -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곧바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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