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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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간일정(4월27일~5월3일)
공무원 연맹 소방 안전 공무원 노조 임시 대의원대회 및 사무총장 보궐선거 온라인 오전 9시 금속노련... 근로복지공단) 직무별 맞춤 근무체계로 실노동시간 단축과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 ㈜포웰 현장방문 (목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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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식] 상장폐지 위기 금양 "기장공장 준공 위해 어떤 투자도 수용...
교보증권은 직급· 직무별 이해관계와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이슈를 사례... 지난해 소방공무원 시력 개선을 지원하는 '키움과밝음'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강희망키움재단과 함께 3억원을...
교보증권, '2026 윤리경영의 날' 교육 실시 外
교보증권은 직급/ 직무별 이해관계와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이슈를 사례... 지난해 소방공무원 시력 개선을 지원하는 '키움과밝음'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강희망키움재단과 함께 3억 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를 강화하여 소방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ᆞ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함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에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등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 창원시가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 후보자를 소수(3명: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의 소방정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승진 인사에서 후보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통해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보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함 - 소방총감 및 소방정감에 대한 신분보장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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