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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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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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17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박용갑의원 등 12인2026-05-11

2217045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2-25

2213882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11-04

유사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고 인재의 지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전공공기관의 범위가 한정적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은권의원 등 10인2019-05-07

2009669원안가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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