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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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를 추가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준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해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장기요양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함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 국가 지원 기준인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20%(2008년 8월부터 2017년까지 평균 보험료 수입액의 17.9% 지원)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가 지원금을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소액 처리에 관한 규정과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등을 수급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소액 처리의 근거가 없어 고지 비용보다 적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도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수급자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본인일부부담금을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수급자가 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등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 업무에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을 추가하여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징수금 또는 반환금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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