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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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56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2026-02-11

221558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4인2025-12-24

221366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2

유사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함 -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하여 정부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을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내 공공분양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의무를 부여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함 -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1인2018-12-17

2018945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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