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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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 - 미세먼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함 -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의 날 행사 등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운행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책임을 명문화함 -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경매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배출부과금 납부 의무, 기존 사업자가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한 권리 승계 규정이 없어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은 자가 고의적으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배출시설을 인수한 사업자가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함 - 대기배출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인·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인·허가 사항에 대한 권리를 승계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부과금을 고의적으로 체납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함 - 수시점검결과 기준초과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신 실질적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실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국민의 우려도 함께 증가하는 것에 반해,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아 영유아,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등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고농도 비상대응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일 하루단위의 시행으로는 효과가 적다는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국민의 인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교육·요양시설 등에서 정화장치 설치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배출부과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 부담 및 환경비용의 내부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는 환경부장관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금 등을 국고에 귀속하고 징수수수료(약 10%)만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시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려는 흐름에도 배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역량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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