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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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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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비행장치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인력 육성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조치 및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없이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는 사람과 조종자 증명을 받은 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비상대응 요령, 비행 전 점검 등 비행에 대한 안전역량 미흡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시 발생하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조종자 안전수칙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 이에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거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정의를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함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 징수 규정을 두는 경우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 수수료 규정은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근거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안전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 발생시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항공안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도록 함 -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경신고에 대해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한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경량항공기 조종사, 경량항공기소유자등,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 경량항공기 조종사, 경량항공기소유자등,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비행장치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인력 육성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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