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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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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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기헌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 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건보공단 직영병원 기부 금 통한 지원 현실화될까?
특히 일산병원의 활성화 를 위해 기부 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 ·접수가 제한돼 있어 실제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161535420475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안 제안
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 를 위해 기부 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 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성함양진흥재단은 범국민적 차원의 인성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인성운동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성함양진흥재단법」에 따른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통일부장관이 이사장 임명권 및 지도·감독권 등 실질적인 지휘·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현행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간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률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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