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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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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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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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고령자 등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음 - 아파트 단지의 도로에 대해서 공공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점검과 개선, 중대한 교통사고의 통보의무 등을 규정하여 공공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행정기관 등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처리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직접 수립·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이를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통행정기관의 권고에도 관계행정기관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측면이 있고, 심지어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 재발 가능성을 높여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단지 도로와 같은 사로(私路)는 설계·유지관리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공동주택 경우 교통안전 비전문가인 운영자(입주민 대표, 관리사무소)가 도로를 유지·관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의 교통시설과 대한 교통안전도를 향상시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교통시설 및 접속구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점검자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에 대해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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