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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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건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요건을 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하고,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인정하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함 - 건축사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건축사의 업무실적을 유지·관리하여 건축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실적과 기술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국민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대가를 인지하고 계약체결에 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객관적 입장에서 건축사의 업무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표준을 공고토록 함 - 종전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경력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일부터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이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함 - 건축분야의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의 업무수행 실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설계·공사감리 등 기술발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정부와 국민들 이 경쟁력 있는 건축사를 선정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토록 함 - 건축물의 부실 설계, 부실감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건축사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업무범위와 그 대가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축사협회 설립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함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
-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요건을 전문대학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하고,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인정하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 -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건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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