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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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이젠 '카르텔' 걱정 … 합격자 80%는 지역 2개대학이...
10년 뒤에 이들이 고위 간부가 되면 학연 중심의 카르텔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지방 공기업 ... 한국 토지 주택 공사와 도로공사도 각각 76.2%였다.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상위권 대학이 공공기관 취업을...
![[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주거 불안 해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655%252F053%252F892%252F%252Ff2743d3c700995679bf9718a22ece972.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주거 불안 해소 ...
있는 토지 나 주택 에 대한 종부세를 감면해 달라, 라고 수도 없이,▶김어준 : 공기업 들이 자기들이 보유한... 정도의 지방 투자 또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추세는 사실은 막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게 많이 짓는다…"서울시와 소통"
90%( 또는 60% 선택)로 완화한다.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가 도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하는... 정부는 신속한 착공을 위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유지 활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ᆞ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이 주택ᆞ토지 또는 공용ᆞ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공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채용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취소등의 조치를 공사의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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