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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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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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5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7-31

2217610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9

2207898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2-04

- 현행 법률에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 - 서면계약 제도의 현장에 안착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김영주의원 등 13인2018-11-08

2014866대안반영폐기

-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하지 못함에 따라 불공정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 예술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병욱의원 등 10인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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