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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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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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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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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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7-31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발의) ▲통일 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 문화예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straightnews.co.kr2023-05-22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

제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하태경 의원 등 13인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straightnews.co.kr2023-02-20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 및 14개 상임위 개최

발의) ▲국제 문화 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광온 의원 등 13인 발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어기구 의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235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2219515상임위 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치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

김종민의원 등 11인2026-06-25

2019451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자격취소 부분에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를 추가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3-29

유사 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02-28

2023208원안가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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