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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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17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11-20

2212691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04

2207288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12-05

2023210원안가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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